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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매도금지 조치 발표 공매도 금지 수혜주까지

by 아산사람 2023. 11. 6.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반영이 되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불법 공매도 행위로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을 형성 방해를 막기 위해 결정!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이 있을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 수만큼 갚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1만원 짜리 S전자를 1개 빌려서 팔고, 이후에 하락한 주식을 8천원에 1개를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차액은 2천원으로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자본 투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1만원 짜리 S전자를 1개 빌려서 팔고서, 이후에 가격이 2만원이 되었다면 S전자 2만원에 1개를 사서 갚아야 합니다. 1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지만, 기관 또는 대형 사모펀드와 같은 자금으로 산다면 영향이 없을 순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큰 종목 또는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종목을 공매도하여 차익을 보는 숏 포지션 매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득은 없지만,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다량의 주식을 매도하면 변동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공매도금지 결정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5일 금요일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6일 월요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공매도금지 사례

1차 공매도 금지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미국 리먼부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여파

전체 상장종목을 공매도 금지 발표

 

2차 공매도 금지 2009년 8월 10일 ~ 2009년 11월 9일

유럽재정위기 발생

전체 상장종목을 공매도 금지 발표

 

3차 공매도 금지 2020년 3월 16일 ~ 2020년 9월 15일 

전염병 코로나19의 확산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발표

 

4차 공매도 금지 2023년 11월 6일 ~ 2024년 6월 30일

IB 불법 무차입 공매도 확산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발표

 

공매도금지 이후 변화 및 제도 개선은?

 

정부는 상반기까지의 공매도금지 기간을 이용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등이 있었습니다.

 

 

 

공매도금지 배경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증시의 4번째 공매도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개미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이차전지로 뜨거운 종목이였던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단기간 급격히 올라 고평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매도 세력이 숏 포지션을 잡았고, 그로 인해 개인과 공매도 세력과의 힘싸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가 153만원을 경신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2조원에 가깝게 불어나고 주가가 반토막이 되면서 개인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공매도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커진탓으로 개인의 원성 또한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금지로 국내외 영향으로 금지한 것인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중동지역의 무력분쟁의 문제로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이러한 시장 불안 속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의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매도금지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기관 또한 거래에 영향을 받아 반발이 예상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줄어 변동성의 저하는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과는 반대되는 조치에서는 방향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일부가 개선 필요 평가를 받으며 선진 진수 편입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당장의 안정성과 향후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로저스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는 한국 정보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비판하며, 메이저 금융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차가운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공매도금지 근거

 

자본시장법 제 180조 제 3항을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공매도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 수혜주 관련

 

공매도 수혜주가 있을까? 현재 주식의 가치가 고점이라고 평가되었던 종목들이 이들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다만, 실제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는가? 이후 성장성과 주가의 형성된 가격이 타당한지는 투자자들이 검토해보아 합니다. 이차전지 관련 주식이 거래대금 순위에 들었습니다.

일부 종목으로는 호텔신라(그동안 하락했던..), 두산퓨어셀(이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차전지), 포스코 (POSCO) 홀딩스(이차전지), 에코프로(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등이 있습니다. 

 

공매도 대량 보유법인(출처 = 한국거래소, 2023년 1월 2일 ~ 10월 30일 거래 기준)

 

모건스텐리 인터네셔널

골드만삭스 인터네셔날 피엘씨

메릴린티 인터네셔날

바클레이어 캐피탈 증권회사

씨티그룹글로벌마켓리미티드

 JP모건 증권회사

 USAAG

BNP 파리바

소시에터제네랄 S.A

 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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